[Christian Times] 2019/06/26 번영을 위한 평화 – 이팔평화 협상 경제 계획

제레드 쿠슈너의 중동계획안 ‘번영을 위한 평화’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세기의 딜: 경제 협력 계획’이 아랍국가들이 모인 바레인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서는 정치인들을 제외한 사업가, 기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제레드 쿠슈너가 발표한 경제 협력 방안 ‘번영을 향한 평화’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 팔레스타인 내 경제 활성화, 두 번째, 팔레스타인 시민들의 교육 및 복지 향상, 마지막으로 팔레스타인 통치(Governance) 변혁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영역에 500억 달러를 투자해 10년 안에 지금보다 두 배의 GDP 성장을 이루고, 팔레스타인 내 100만 개 일자리 창출, 그리고 실업률을 반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내 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첫 번째, 가자지구와 서안지구를 개방해 팔레스타인의 자체적 수출 통로가 될 도로 등 기본적 인프라에 투자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팔레스타인 시민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전기, 수도, 통신망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며, 세 번째는 민간부문의 투자를 향상시킬 수 있는 창업, 소상공, 관광, 농업, 집, 공장 건설 등의 프로그램입니다. 네 번째는 팔레스타인과 요르단, 이집트, 레바논과 같은 이웃나라들과의 무역 협력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네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 팔레스타인 수출을 GPD의 17%에서 40%로 증가, 저렴한 가격에 전기 공급, 1인당 식수 공급 증가, 초고속 데이터 망 공급, 외국인 직접 투자를 팔레스타인 GPD의 1.4%에서 8%로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시민들의 교육과 복지를 위해서는 일반 교육프로그램의 질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 운영, 노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직업 카운셀링 및 직업 교육 프로그램, 팔레스타인의 건강복지를 향상시키는 프로그램, 미술과 음악 등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선보였습니다. 이 프로그램들을 통해 월드 뱅크에서 측정하는 인적자본 지수를 0.7로 목표로 하고, 팔레스타인 내에 세계 150위권 내에 드는 대학교 설립, 여성 노동력을 20%에서 35%로 증가, 유아 사망률을 1000명 중 18명에서 9명으로 감소, 평균 연령을 74세에서 80세로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가장 주목을 끄는 부분은 팔레스타인 통치(Governance) 영역입니다. 첫 번째 사유재산 권리, 비리 등을 줄일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경제성장정책과 규율을 마련하여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해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프로그램입니다. 두 번째는 시민들의 권리와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정부 기관과 사법 시스템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운영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공무원들을 교육 개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팔 평화 협상의 일환인 이 경제 부문의 계획은 이미 팔레스타인 정부가 보이콧해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고, 바레인 워크숍이 있는 기간 동안 서안지구 도시들과 가자에서는 시위가 열리고 있습니다. 경제 계획에 나와 있는 많은 프로그램들은 이미 월드 뱅크나 기존 구호단체들에서 화자되고 있는 것들이지만, 정치적 상황이 안정되지 못해 진행하지 못한 것들입니다. 이스라엘이 4월 선거 후 연정 구성에 실패해 나머지 이팔 평화 계획 발표가 11월 이후로 밀리면서, 이번 주에 발표된 경제 부분 계획이 실효될 수 있는 확률은 매우 낮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 발전에 영향을 주고 있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통치영역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과 현재의 팔레스타인과 가자지구의 상황을 두고 총체적인 계획을 제안한 것은 높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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