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M 속보] 2019/11/21 네타냐후 기소… 현직 총리로서는 처음

21일 목요일 7시경(현지시각) 아비카이 만델브릿 법무장관이 네타냐후 총리의 뇌물수수, 사기, 배임 혐의에 대해 기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스라엘 역사상 현직 총리가 기소된 것은 처음이다.

네타냐후 총리는 케이스 1000, 2000, 4000로 불리는 3가지 비리 혐의 모두에 대해 기소됐다. 케이스 1000은 네타냐후가 할리우드 영화 제작자 등 사업가들에게 수년간 총 28만 달러(약 3억3천 만원) 가량의 뇌물을 받고 사업에 특혜를 줬다는 혐의이며, 케이스 2000은 이스라엘 신문사 예디옷 아하로놋(Ynet) 발행인에게 자신에게 유리한 기사를 쓰도록 제안했다는 혐의이다. 케이스 4000은 이스라엘 대형 통신업체 베젝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주는 대신 베젝 소속 언론사 왈라에 자신에게 유리한 기사를 쓰도록 한 혐의이다.

베니 간츠 청백당 대표는 부정부패에 깊이 관여돼 있는 네타냐후는 더이상 국가의 미래를 결정할 권한을 가질 수 없다고 말했고, 닛잔 호로비츠 민주연합당 리더는 네타냐후가 즉시 총리직을 사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미르 페레츠 노동-게셔르당 리더는 대법원에 네타냐후 퇴임을 탄원하기 위한 법률팀을 준비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네타냐후 총리의 사택 앞에는 네타냐후 지지자들과 퇴진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모여 각각 시위를 벌이고 있다.

법무장관 발표 직후 네타냐후 총리는 성명을 통해 자신은 기소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며, 총리직에서 물러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앞으로 네타냐후는 의회에 기소에 대한 면제권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의회는 이에 대해 30일 내에 결정을 내려야 하며, 네타냐후의 요청에 승인을 하든지 거부를 하던지 검찰측과 네타냐후 양측 모두 결정에 불복하며 법원에 항소할 가능성이 크다. 이외에도 실제로 재판이 열리기까지는 거쳐야 하는 절차가 많기 때문에 수개월에서 수년까지 걸릴 수 있다. 재판이 시작된다 하더라도 판결이 나기까지는 역시 오랜 기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전 사례에서는 에후드 올메르트 전 총리가 2009년에 기소됐지만 2016년에 유죄 판결을 받았다. 모쉐 카차브 전 대통령은 2007년에 기소돼 2008년에 재판이 시작됐지만 항소에 성공했고, 2009년에 재기소되어 2011년 유죄판결을 받았다.

Leave a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