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속보] 미국 이팔평화안 요약문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28일 180페이지에 달하는 이팔평화안을 공개하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평화, 안보를 위해 새롭게 접근할 때”라고 밝혔다.

아래는 공개된 이팔평화안의 주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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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비전은 이스라엘인과 팔레스타인인, 그리고 그 지역을 더 안전하고 번영하도록 만들 수 있는 현실적이며 구체적인 계획이다. 또한 평화를 이루는 역사적인 진보의 기본 토대를 제공하며, 이는 첫 단계에 불과하다. 미국은 이를 토대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에 협상이 이뤄지길 바란다.

이 비전은 정치적 교착 상태를 끝내고 지속적 평화와 경제적 번영을 이루기 위해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행할 수 있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지도자에게 달려있다.

팔레스타인인들은 이 비전에 대해 우려되는 것이 있다면, 그럴수록 이스라엘과의 협상 자리로 나와 지역적 진보를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 비전에 반대하는 의견은 ‘희망이 없는’ 지난 수십 년 동안 막다른 생각의 산물이었던 ‘현상 유지’를 원하는 것이다.

1. 외교적 성과 : 트럼프 대통령은 평화를 위한 구체적 비전을 지지하는 이스라엘 정치 지도자들을 한 자리에 모아 이스라엘과 인근 국가들 사이의 관계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트럼프 대통령은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그의 라이벌 베니 간츠를 워싱턴으로 불러 동의를 얻었다. 두 사람 모두 이 비전이 ‘협상을 위한 기본 토대’라는 것에 동의했다.
  • 트럼프 대통령은 처음으로 ‘두 국가 해법’의 국경을 적용한 지도에 대해 이스라엘과 합의를 보았다. 
  • 트럼프 대통령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과 적국이었던 나라들과 가깝게 지내왔고, 그의 행동은 이스라엘과 이웃 나라들 사이의 관계를 정상화시키고 있다. 

2. 상호인정과 독립 : 실제적인 ‘두 국가 해법’을 제시하며 ‘팔레스타인 국가’로 향하는 실행 가능한 길을 제공한다.

  • 이스라엘이 미래의 팔레스타인 국가가 만들어지기 위한 조건에 동의했다.
  • 이 비전은 ‘이스라엘이 유대인의 국가이며, 팔레스타인은 팔레스타인인의 미래의 국가’라는 것을 양쪽 모두 인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각 국가의 모든 시민들이 동등한 시민권을 갖는 것을 인정하는 것도 포함한다.
  • 이 비전은 팔레스타인인들이 독립(independece), 자치(self-governance), 국위(national dignity)에 대한 열망을 실현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한다. 
  • 팔레스타인인, 이스라엘인 어느 누구도 그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 떠나지 않는다.

3. 이스라엘 안보 : 현실을 고려하며 이스라엘의 안보를 완전히 보장한다. 

  • 이 비전은 이스라엘의 안보 요구사항을 다루며, 이스라엘이 어떠한 안보 위험도 갖지 않도록 한다. 또한 이스라엘이 어떠한 위협으로부터도 스스로 방어할 수 있도록 한다.
  • 이 비전은 이스라엘이 요단강 서쪽의 안보적 책임을 지게 하는 동시에, 이스라엘과 함께 평화롭게 사는 비무장 팔레스타인 국가를 제안한다.
  • 팔레스타인인들이 미국과 이스라엘과 함께 협력하면서, 이스라엘은 병력을 줄여나가고, 팔레스타인이 점진적으로 안보를 담당하게 될 것이다.

4. 예루살렘과 성지 :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예루살렘 성지를 지킬 것이며, 유대인, 기독교인, 무슬림 등 신앙을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 예배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할 것이다.

  • 성전산의 ‘현 상태 유지(Status-quo)’는 그대로 유지된다.
  • 무슬림과 관련된 예루살렘 성지에 대한 요르단 왕의 역할을 유지한다.
  • 모든 무슬림들의 평화적인 알 악사 모스크 방문은 환영한다.  

5. 미래의 팔레스타인 국가 : 팔레스타인 국가 설립을 위해 상당한 규모의 토지를 제공하며, 현재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가 직접 관할하고 있는 영토 보다 확장될 것이다.

  • 이스라엘은 두 국가 해법을 달성하기 위해 팔레스타인에게 제공하기로 한 땅에서 4년 동안 아무 것도 하지 않을 것에 동의했다. 
  • 나뉘지 않은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로 남을 것이다. 반면 팔레스타인 국가의 수도는 ‘알 쿠드즈’로 동예루살렘 지역을 포함한다. 
  • 이 비전에서 제안하는 팔레스타인 지역은 현재 팔레스타인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영토의 두 배 이상이 될 것이다.
  • 팔레스타인에게 지정된 땅 외에도 하이파와 아쉬돗 항구 시설을 사용 및 관리할 수 있다. 또한 사해 북쪽 해변가에 있는 리조트 지역을 개발할 수 있으며, 요단 계곡에서 팔레스타인인들의 농업 활동을 지속할 수 있다.
  • 가자지구와 서안지구를 포함한 미래의 팔레스타인 국가 전역에서 팔레스타인인들이 쉽게 이동하고 물건을 이송시킬 수 있도록 현대적이고 효율적인 운송 수단을 제공한다.

6. 팔레스타인 국가 정상화 : ‘팔레스타인 난민 상태’를 종식시키고, 그 지역이 안정, 안보, 번영을 위한 풍부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이다.

  • 중동은 ‘이란의 위협 및 테러 방지’, ‘안보 강화’, ‘경제적 번영 기회’를 얻기 위한 지역적인 파트너쉽이 필요하다.
  • 트럼프 대통령은 역사적으로 적국 관계인 이스라엘과 이웃 나라들에게 공통적 위협이 무엇인지 알리고 둘다 이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무엇인지 보여줌으로써, 양측 관계를 개선해 지역적 협력을 이루도록 도왔다. 
  • 이 비전은 지역적인 다양성을 더욱 향상시키고, 지역적 파트너십을 강화할 수 있는 강력한 플랫폼이 될 것이다.
  • 이 비전 아래, 팔레스타인 난민은 향후 미래의 팔레스타인 국가에서 살거나, 현재 거주하고 있는 국가에 통합되거나, 제3국에 정착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갖게 된다.
  • 미국은 국제 사회와 협력해 난민들이 재정착할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을 할 것이다. 

7. 지역 전체의 번영 : 경제계획 ‘번영을 위한 평화’와 결합해, 분쟁으로 인해 오랫동안 묵혀있던 지역의 잠재력을 깨워줄 것이다.

  • 이 비전은 팔레스타인 경제에 박차를 가할 500억 달러 규모의 ‘번영을 위한 평화’ 경제계획을 가지고 있다. 
  • 이 비전이 실핼 될 때, 팔레스타인인들을 위해 100만 개의 새 직업을 창출할 것이고, GDP가 두 배로 상승할 것이며, 실업률은 10% 이하로 낮아지고, 빈곤율은 현재의 절반이 될 것이다.

이팔평화안 전체 문서
https://www.whitehouse.gov/wp-content/uploads/2020/01/Peace-to-Prosperity-012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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