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ristian Times] 2020/05/27 정치의 달인 네타냐후와 세기의 재판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부패 혐의로 현직 총리로서는 역사상 처음으로 재판에 출석했다.

재판은 원래 3월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5월로 연기되었었다. 그 사이, 지난 18개월 동안 교착 상태에 빠져있던 정치계는 우파 리쿠드당과 중도좌파 청백당이 합의를 이뤄내면서 통합정부를 구성했다. 17일에 출범한 35대 정부는 네타냐후가 먼저 총리직을 맡고, 18개월 후 청백당 대표 간츠가 총리직을 넘겨 받게 된다.

네타냐후의 비리 혐의는 크게 세 가지이다. 3년이 넘는 조사를 통해 2019년 2월 검찰총장 멘델바이트가 현직 총리인 네타냐후를 기소하기로 결정하면서, 이스라엘 정치는 혼돈의 시간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이후 3번의 총선과 통합정부 구성을 위한 줄다리기 협의, 코로나 사태 등을 겪으며 18개월이란 시간이 지났고, 2020년 5월 17일 35대 정부가 출범한 후, 드디어 네타냐후의 기소 재판이 다시 잡혔다. 

네타냐후가 받게 될 재판은 아래와 같다. 

– 사건번호 1000 : 사기와 배임 혐의

2007년부터 2016년 동안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주류와 담배 등 총 28만 불 어치의 선물을 요구하고 받은 혐의. 네타냐후 총리는 대가성이 아닌 친구 관계로서 받은 선물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사건번호 2000 : 뇌물수수 시도 혐의 

2014과 2015년 총선 기간 동안 언론사 ynet에게 우호적인 보도를 부탁하며, 경쟁 신문사의 기사 배포를 제한해주기로 한 혐의. 

– 사건번호 4000 : 뇌물, 사기, 배임 혐의 

현지 언론사 왈라에 네타냐후와 관련된 우호적인 보도를 요구하고, 대신 왈라와 같은 계열사인 베젝 통신회사의 규제를 완화시켜 줬다는 혐의 

이 세 가지 혐의 중에서 사건 4000이 가장 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최고 15년형을 선고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네타냐후를 둘러싼 재판은 최소 1-3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21년이나 2023년 중순에야 재판이 끝나고, 유죄로 판결날 경우 실제로 2022년이나 2024년에 형이 집행될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이스라엘 국민들은 이런 상황을 알고도 3번의 총선 동안 네타냐후에게 힘을 실어줬다.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경제, 외교, 시오니즘을 지키는 데에 탁월한 네타냐후의 정치 능력 때문이다.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이 창업대국으로서 무기, 의료와 하이테크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 미국의 강한 우호국이면서도 중국과 러시아와의 외교 관계에도 탁월한 능력을 보이며 투자와 군사적 협력을 끌어내고 있다. 게다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에 힘 입어 ‘세기의 딜’을 이끌어내면서 서안지구 부분 합병도 코 앞에 두고 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린 나이에 국무총리 타이틀을 얻고, 벤구리온 총리 보다 더 오래, 역사상 가장 길게 국무총리직을 맡은 네타냐후. 정치의 달인으로 인정 받은 네타냐후가 앞으로 재판과 함께 어떻게 국무총리직을 수행해 나갈지 그 행보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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