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이 서안지구에 이스라엘 주권을 선언한다는 것은 보기 드문 기회이다. 이스라엘이 지난 몇 년 동안 서안지구에 이스라엘 주권을 행사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매번 전 세계의 반대 부딪히며 성사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이스라엘은 ‘세기의 거래’로 불리는 미국 행정부의 중동평화안을 높이 평가한다.
그러나, 이스라엘 내부 여론은 서안지구에 대한 주권 선언을 이전보다는 더 인정하는 분위기이나, 극우파들이 강력하게 반대하는 이유는 미 중동평화안의 상세 내용과 초안으로 잡은 구상안(conceptual map)의 모호함 때문이다.
미 중동평화안은 첫째로, 팔레스타인 국가 설립 내용을 골자로 하며 “두 국가 체제’를 제안하고 있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헌장에서 “시오니즘 제국으로부터 팔레스타인인을 무력으로 해방시켜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기에, 나라로 인정해 줄 수 없다는 것이다. 이스라엘을 향해 지속적으로 수많은 테러를 일으키고, 테러범들에게 연금을 지급하며, 아이들에게 테러를 교육시키는 나라를 어떻게 인정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팔레스타인 나라가 세워질 때 국경의 거리가 300피트 되는 곳들이 비일 비재 하게 될 것이다.
두 번째로, ‘국제사회에서 인정하고 있는 오슬로 협정에 따라 이스라엘이 관할하고 있는 서안지구 C지역’의 50%를 팔레스타인 국가의 영토로 제안하고 있다. 현재 40만 명 이상의 유대인이 서안지구 C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데, 땅 교환(land swap)을 통해 자신의 삶의 터전을 잃게 될 것이라는 걱정이 많다.
세 번째로, 서안지구 C 지역 전체에 유대인 정착촌의 증축과 건설을 4년간 금한다고 되어있다. 중동평화안에서는 기본적으로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이주시키지 않는다”는 원칙 하에 이스라엘이건, 팔레스타인이건 거주권을 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4년간 증축과 건설을 금지하는 것은 유대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기에, 팔레스타인에게는 서안지구 C 지역에서의 증축과 건설을 허용함으로써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땅을 더 차지하도록 하게 만드는 방안이라고 보고 있다.
네 번째로는, 초안으로 잡은 구상안에 의하면 정착촌 마을들이 서로 연결되지 못하게 된다. 이것은 이스라엘이나 팔레스타인이나 마찬가지이다. 이스라엘의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 서안지구는 요단 계곡을 동쪽으로 끼고, 산과 산이 연결된 곳이다. 산 언덕 마다 유대인 정착촌, 아랍 마을이 번갈아 가며 있는 곳이 많아 구상안을 베이스로 한다면 15개에서 20개 이상의 유대인 정착촌이 고립되게 된다.
마지막으로, 서안지구 정착민들은 협상이 성사되지 않을시 이스라엘의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오슬로 협정을 맺은지 27년이 지났지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직접 평화 협상은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안지구를 A, B, C 지역으로 나눠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각각 관할하고 있지만, 팔레스타인의 일방적인 거부로 인해 이스라엘이 권한을 가지고 있는 C지역에서도 이스라엘의 주권을 행사할 수 없는 현재의 상태가 된 것이다.
서안지구 C 지역에는 1967년 이후 많은 유대인 정착민들이 이주해 삶의 터전으로 삼고 있지만, 이스라엘 민사법이 아닌 이스라엘 군법에 의해 행정 처리가 되고 있다. 예를 들어 도시의 도로를 건설하고 수도와 전기를 연결하는 것도, 개인의 집에 화장실을 내는 것도, 모든 증축과 건설에 관련해서는 이스라엘군에 가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게다가 오슬로 협정에서 ‘분쟁 지역’이라 명명되어 있어, 토지 매매를 위해서는 이스라엘 이전에 서안지구를 통치했던 요르단령, 영국령, 오스만 제국령 당시의 토지법에 따른 매매를 거쳐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서안지구에 이스라엘의 주권을 적용시키는 것에는 찬성하고 있지만, 트럼프의 중동평화안의 본질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네타냐후가 서안지구에 이스라엘 주권을 적용하는 것을 시작할 수 있는 날로 7월 1일이라는 기일을 정했지만, 실제로 전 세계의 반대와 위협 속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