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M News] 2020/7/2 이스라엘의 주권은 찬성, 트럼프 평화안은 반대

이스라엘 정부가 서안지구 합병을 추진하기로 예정했던 7월 1일이, 전 세계의 반대 속에 아무런 발표 없이 지나갔지만, 합병을 둘러싼 공방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 중동평화안의 일환으로 합병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여러 근본적인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서안지구에 거주 중인 이스라엘 시민들은 이제서야 살고 있는 지역에 이스라엘의 주권을 적용할 때라고 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인터뷰] 오데드 레비비 / 에프랏 시장

트럼프 평화안은 이전 시도들이 실패한 후, 앞으로 진전하기 위한 굉장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은 1967년 6일 전쟁 때 요르단으로부터 서안지구와 동예루살렘을 탈환했습니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끊임없는 압박, 그리고 아랍 국가들과의 평화를 위해, 1993년 오슬로 협정을 맺어 서안지구 일부를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관할하도록 했습니다.

[인터뷰] 메이르 듀츠 / NGO 레가빔 디렉터

국제법에서 유일하게 인정되고 있는 오슬로 협정에 따라 이 지역은 3구역으로 나누어졌습니다. A, B 지역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관할하고, C 지역은 이스라엘이 모든 것을 관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합병을 통해 이스라엘 주권을 적용하고자 하는 지역은 이스라엘이 관할하고 있는 C 지역입니다. 6일 전쟁 이후 53년이 지난 지금, 서안지구 C 지역에는 40만여 명의 유대인과 30만여 명의 팔레스타인인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은 국제법상 ‘분쟁 지역’으로 되어 있기에, 유대인 정착촌이 마을 증축이나 도로 건설 등의 기본 인프라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군에서 허가를 받거나, 1967년 이전의 법을 따라야 합니다. 

[인터뷰] 오데드 레비비 / 에프랏 시장

어떤 것들은 여전히 요르단 법을 따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 땅의 이전 통치자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토지법은 오토만 제국의 법을 여전히 따르고 있습니다. 재산법도 지금과 완전히 다르고, 재산 매매법도 완전히 다릅니다. 시세도 완전히 다릅니다. 이것들은 지금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정착민들은 역사의 유물이 된 법에 의존해 매일의 삶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반영한 법과 주권을 적용 받기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중동평화안에 근거해 서안지구를 합병한다면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동평화안에는 두 국가 체제와 정착촌 증축 금지 내용이 포함돼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이스라엘 간츠 / 베냐민 지역 협의회장

팔레스타인 국가에 반대하며, 정착촌 증축 금지를 반대합니다. 주권이 적용되지 않는 곳의 마을 확장 금지는 모두에게 (팔레스타인에게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착촌들 사이에 인프라를 구축해야 하는 장소들에도 이스라엘 주권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인터뷰] 메리 마오즈 오바다야 / 베냐민 지역 협의회 대변인

정착촌이 위치한 지역에만 이스라엘 주권이 적용되고, 정착촌 주변과 도로에는 적용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을과 마을 사이를 잇는 연속성이 없는데 실제로 어떻게 이 지역을 관리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마을들이 필요로 하는 인프라를 어떻게 구축할지를요.

[인터뷰] 아론 카쪼프 / 정착민 

팔레스타인이든 다른 어느 나라든 테러를 지원하고 가르치는 국가를 반대합니다. 그들(팔레스타인)은 헌장에 이스라엘을 파괴하는 것을 명시하고, 테러를 삶의 일부로 정해 놨습니다.

이스라엘 건국 72주년이 지나는 동안 유대인, 팔레스타인 모두 각각 삶의 터전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지만, 해결되지 않는 이팔 분쟁과 정치적 상황은, 이들을 계속 과거에 매여 살게 하고  있습니다. 

말레 아두밈에서 KRM News 명형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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