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M 속보] 2022/12/29 제37대 이스라엘 정부 출범… 정부 운영 기본 원칙 정리

29일 목요일 오후, 이스라엘 의회에서 정부 승인안이 찬성 63표, 반대 54표로 최종 통과되면서, 이스라엘 37대 정부가 공식 출범했다. 이스라엘 최장수 총리인 네타냐후도 취임 선서를 하고 6번째 총리 임기를 시작했다. 36대 무지개 연정이 출범한 2021년 6월 13일 이후, 약 1년 반 만에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경한 우파 정권을 꾸려 총리직에 복귀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투표 전 연설에서 정부의 최우선 과제가 ‘이란 핵 프로그램 중단, 국가의 주변 지역 사회를 중앙과 연결하기 위한 기반 시설 개발, 내부 보안 및 법과 질서 강화’라고 말했다.

정부 승인 투표 직전, 의회의 새 의장에는 리쿠드 당 의원인 아미르 오하나가 선출됐다. 오하나는 공식적으로 동성애자임을 밝힌 의원으로, 이스라엘 역사상 최초 동성애자 장관(2019~2021년)에 이어, 최초 동성애자 의장으로 기록됐다.

다음은 연립정부 참여 정당들과의 합의에 따른 정부의 기본 운영 원칙이다.

  • 유대민족은 이스라엘 땅의 모든 지역에 대해 독점적이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가진다. 정부는 갈릴리, 네게브, 골란, 유대와 사마리아 등 이스라엘 땅의 모든 지역의 정착을 촉진하고 발전시킨다.
  • 정부는 폭력과 테러에 단호하게 맞서고,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위해 노력한다.
  • 정부는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막기 위한 투쟁을 지속한다.
  • 정부는 예루살렘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 정부는 이스라엘의 안보, 역사적, 국가적 이익을 보존함과 동시에 모든 이웃과 평화를 증진하기 위해 노력한다.
  • 정부는 교육, 고용 등 사회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사회적 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한다.
  • 정부는 대통교통 이용 장려 등 도로의 교통 정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 정부는 치솟는 생활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경제 여건을 조성한다.
  • 정부는 아파트 공급 확대 등 주택 가격을 낮추기 위해 노력한다.
  • 정부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간에 균형을 회복하기 위한 절차를 밟는다.
  • 정부는 전 세계 모든 국가로부터의 유대인 이민을 늘리기 위해 노력한다.
  • 정부는 교육을 국가의 최우선 과제로 여기고, 교육 시스템 안에서 모든 인구의 평등을 보장하면서 유대인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개혁을 추진한다.
  • 정부는 국가의 유대 정체성과 유산을 보존하되, 독립선언문에 따라 국가의 모든 종교 구성원의 관행과 전통을 존중한다.
  • 성지 등 종교와 국가 문제에 대한 현상 유지는 보존된다.
  • 정부는 아랍 사회의 범죄와 보안 문제를 해결하고, 교육 장려 등 아랍 젊은 계층을 위한 솔루션을 제공하며, 아랍 지역 기반 시설에 투자한다.
  • 정부는 이스라엘 산업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직업 훈련 및 기술 전문직 교육을 발전시킨다.
  • 정부는 모든 장애인이 사회에 통합되도록 노력한다. 교육과 고용을 지원하고, 자립이 어려운 이들의 필요를 충족시킨다.
  • 정부는 이스라엘의 환경을 보호하고, 기후 및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세계적 노력에 기여한다. 
  • 정부는 테러를 막기 위해 보안군을 강화하고, 군인과 경찰을 지원한다.
  • 정부는 골란고원을 광범위한 개발 잠재력을 가진 전략 지역으로 인식한다. 골란고원의 고유한 자연과 환경을 보존하면서, 정착을 위한 개발 및 이니셔티브를 추진한다.
29일 목요일, 제37대 정부가 출범한 후, 네타냐후 총리가 첫 내각 회의를 열었다.
(Credits – Amos Ben Gershon / G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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