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월요일, 베넷 총리와 라피드 외무장관이 대국민 선언을 통해 현 연립정부를 해산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이스라엘은 3년 만에 5번째 총선을 치르게 되었다.
베넷 총리와 라피드 외무장관은 “현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모든 노력과 방법을 동원했지만, 서안지구 정착촌 유대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만료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연정 해체를 결정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 역사상 처음으로 아랍당을 포함한 진보, 보수 소수 정당들이 모여 하나의 정부를 이루고 무지개 연정이라 불리며 많은 기대를 낳았지만, 1년 동안 이슈가 되던 안건에는 진척이 없었다. 계속되는 연정 구성원의 안건 투표 거부와 정부를 와해시키려는 야당의 움직임의 연속이었다. 총리직을 맡은 베넷은 우파 정착촌들의 지지를 받는 정당으로서 아랍 정당 및 진보당과 연정을 이룬 것에 대해 우파들의 비난이 거셌다.
네타냐후를 비롯한 야당 내 우익 정당들은 연정을 무력화하기 위해 ‘서안지구정착민법’ 연장에 반대표를 던졌다. 이스라엘은 1967년 6일 전쟁 승리 이후, 서안지구 거주 유대인들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기 위해 이스라엘 형법과 민법을 적용하도록 법안을 제정했다. 이 법안은 5년 마다 국회 투표를 통해 연장돼 왔다.
이번 투표에서 야당 우익 정당들이 반대표를 던지면서 연장안은 통과되지 못했고, 6월 말로 시효가 소멸되게 됐다. 연립 정부를 와해시키기 위해 서안지구의 정착민들의 법적 지위를 볼모 삼아 야당 우익 정당들이 도박을 한 것이다. 법률이 연장되지 않으면 50만 명의 정착촌 거주민들은 이스라엘 민법이 아닌 군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베넷 총리의 정부 와해 선언으로 ‘서안지구정착민법’을 포함한 모든 정부 안건들의 만료 기간은 자동으로 6개월 연장되게 된 것이다.
연립정부 해체를 위한 국회 해산안은 화요일 오전에 1차 독회를 통과했고, 29일 수요일 안으로 최종 독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해산안이 통과돼 정부가 와해되면, 빠르면 10월 25일이나 11월 1일에 또다시 총선을 치르게 된다. 현 정부 출범 당시 합의안에 따라, 라피드 외무장관이 새 정부 출범 전까지 임시총리직을 맡게 되며, 7월 방문 예정인 바이든 미 대통령도 맞이하게 된다.
연립정부를 무너뜨렸지만, 여전히 설문조사에 의하면 진보당도, 보수당도 과반수인 61석을 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3년 간 다섯 차례의 총선을 진행하고 있는 동안 이전 네타냐후 총리도 정부 와해 이후 “임시 총리”로 1년을 넘게 국정을 이행했다. 와해가 확실해 지는 이번 주부터는, 라피드 외무장관이 임시 총리직을 맡으며 이스라엘의 국정을 운영하게 되는 것이다.
라피드 외무장관은 두 국가 체제를 지지하는 진보 정당 예시드 아티드를 이끌고 있다. 7월 16일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방문을 앞두고, 미국의 많은 요구 사항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이팔 평화 협상의 진전을 전제로, 동예루살렘의 수도 인정과 두 국가 체제를 위한 서안지구의 영토 분할을 이스라엘 쪽에 요구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미 바이든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중단했던 팔레스타인의 보조금을 다시 지급하고 있고, 예루살렘 미 대사관으로 보고하도록 했던 팔레스타인 영사 업무를 워싱턴으로 직접 보고하게 하고 있다.
이란의 핵 무기 위협과 북쪽 레바논 국경에서의 헤즈볼라의 위협에 전운이 감돌고 있는 가운데, 우파 야당의 전략이 ‘여우를 피하려다 호랑이를 만나는 격’이 아니길 바란다. 또한, 요엘 3장 2절의 말씀처럼 이스라엘과 미국이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나누지 않기를 기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