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 체결한 잠정 합의가 공화당 내 강경파 의원들의 공개 비판에 직면했다고 로이터통신이 19일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18일 미·이란 양해각서(MOU)에 서명한 직후 합의 사본이 미국 의회에 유포되면서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공화당 소속 루이지애나주 상원의원 빌 카시디는 소셜미디어 X에 올린 글에서 “이란의 핵 야망은 억제되지 않았고, 이란은 호르무즈해협을 위협하는 것이 효과가 있다는 것을 배웠으며 의심할 여지없이 미래에 이를 레버리지로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카시디 의원은 전쟁 이전에는 호르무즈해협이 개방돼 있었고 이란은 강력한 제재에 직면해 있었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이제 미국인 13명이 사망했고, 가정들은 유류비로 수십억 달러를 지출했으며, 제재는 해제될 것이고 폭격은 멈췄다. 이것은 수십 년 만의 최악의 외교 실책”이라고 썼다.
상원 군사위원회 위원장인 미시시피주 공화당 의원 로저 위커는 MOU가 미국의 군사적 성과를 “협상으로 넘겨버렸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위커 의원은 또 “이란이 60일간 추가 협상에 합의한 것만으로 제재 해제나 이란 동결 자산 반환을 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이스라엘에게 레바논에서 헤즈볼라를 상대로 한 작전을 중단하도록 강요하는 것도 반대한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합의 당일인 18일 MOU 전문을 의회에 발송했다. 로이터가 입수한 문서는 18일 미국 정부 관계자가 기자들에게 낭독한 내용과 일치했다. 그러나 의회 보좌관들에 따르면 19일까지 행정부의 의회 브리핑은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으며 일정 발표도 없었다. 양당 의원들은 백악관에 추가 정보 제공을 요청하고 있다.
비판의 핵심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의 동결 자산 해제에 합의하고, 이란 투자를 위한 3000억 달러(약 408조원) 규모의 민간 펀드 조성을 허용하며, 제재를 완화하기로 했다는 내용에 집중됐다. 비판론자들은 잠정 합의가 미국이 전쟁 전부터 이미 보유하고 있던 두 가지, 즉 호르무즈해협 개방과 이란의 핵무기 미개발 약속을 돌려받는 대가로 이란에 상당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해온 보수 논객들도 이번 합의에 반기를 들었다. 보수 논객 벤 샤피로는 폭스 뉴스에 출연해 “MOU는 행정부가 설정한 실질적인 목표 중 어느 것도 달성하지 못한 재앙”이라며 비난의 화살을 제이디 밴스 부통령에게 돌렸다. 샤피로는 밴스 부통령이 합의를 지지함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에게 실패를 안겨줬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폭스 뉴스 보수 논객 마크 레빈도 18일 소셜미디어 X에 합의에 탄도미사일 조항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분노스러운 일”이라고 밝히며, “이란은 우리 국민을 살해한 테러 정권”이라고 썼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 “내가 이란에 충분히 강경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 바보들은, 주식시장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유가가 하락하는 지금, 질투하거나 나쁜 사람이거나 멍청한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그러나 공화당 내에서 합의를 지지하는 목소리도 있다. 캔자스주 공화당 의원 로저 마셜은 라디오 방송 KCMO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른 영구전쟁이 아닌 지속적 평화로 가는 길을 선택했다”고 평가하며, 이란이 수령하는 자금 사용에 대한 통제 장치가 있을 것이고 미국 납세자 돈은 투입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의회 검토 절차를 둘러싼 논란도 부상하고 있다. 2015년 의회가 통과시킨 이란핵협정검토법(INARA)에 따르면 이란의 핵 프로그램과 제재 완화를 포함하는 어떠한 합의도 의회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의회 제출 여부에 대해 엇갈린 신호를 보내고 있으나, 행정부의 측근으로 알려진 사우스캐롤라이나주 공화당 의원 린지 그레이엄 등 다수의 의원들이 의회에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