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엔비디아 브에르쉐바 조감도 |
이스라엘 정부가 해외로 빠져나가는 하이테크 인재를 되돌리기 위해 대대적인 세제 개편안을 내놓았다.
2일 재무부, 국세청, 이스라엘 혁신청(IIA)은 공동 성명을 통해 ‘하이테크 세제 개혁안(High-Tech Tax Reform)’을 공식 발표했다.
이번 개혁은 투자 유치 확대·행정 절차 간소화·세금 안정성 제고를 목표로 하며, 이스라엘을 “글로벌 혁신의 중심지로 강화”하기 위한 핵심 경제 전략으로 평가된다.
샤이 아하로노비치 이스라엘 국세청장은 “하이테크 산업은 이스라엘 경제의 성장 엔진”이라며 “투자 확대와 기업 성장을 위해 안정적이고 투명한 세제 환경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이번 세제 개편은 입법·행정 전반을 아우르는 포괄 개혁으로, 스타트업 설립부터 IPO(기업공개)·인수합병(M&A)에 이르기까지 기업의 ‘전 생애 주기’를 지원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개혁안의 핵심 중 하나는 해외에 나간 이스라엘 인재들의 귀국 장려다.
새로운 세제 체계는 주식 기반 보상에 대한 과세 기준을 명확히 하고, 해외 소득에 대한 면세 조항을 확대하며, 이미 해외에서 납부한 세금에 대한 세액 공제 제도를 도입한다.
특히 세법상 거주자 판정 기준을 ‘이스라엘 체류일 수’로 단순화해, 귀환자들이 세금 문제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베찰렐 스모트리치 재무장관은 “이제 이스라엘은 단순히 세율이 유리한 나라를 넘어, 세금 절차가 간편하고 규제가 명확한 국가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해외투자 유치·M&A 활성화도 목표
이번 개혁은 또한 외국인 투자자와 글로벌 기업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조항도 포함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외국 및 국내 투자펀드의 투자 절차 간소화
– 소득세·부가세(VAT) 처리의 예측 가능성 강화
– 연구개발(R&D) 센터의 과세 기준 사전 승인 절차 도입
– OECD ‘필라2(Pillar 2)’ 국제 조세 기준에 부합하는 인센티브 설계
이를 통해 이스라엘에 진출한 다국적 기업들이 지적재산(IP) 가치 산정이나 세금 부과 방식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이고, M&A 및 기술이전 거래를 보다 쉽게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드로르 빈 이스라엘 혁신청장은 “이스라엘이 기술력만큼이나 사업 환경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며 “이번 개혁은 생태계의 실제 요구를 반영해, 예측 가능성과 효율성을 보장하는 근본적 구조 변화”라고 말했다.
그는 “이제 이스라엘은 창의적이고 기술적으로 뛰어날 뿐 아니라, 비즈니스하기 쉽고 예측 가능한 나라로 나아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스라엘 정부는 2년간의 가자전 전쟁과 불안정한 경제 상황 속에서 투자 위축과 ‘브레인 드레인(두뇌 유출)’이 심화된 점을 우려해 왔다.
혁신청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10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약 8,300명의 하이테크 종사자가 해외로 떠났으며, 이는 전체 산업 인력의 2.1%에 달한다.
정부는 이번 개혁을 계기로 “해외로 나간 인재를 불러들이고, 새 투자를 유치해 하이테크 생태계를 재건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