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나프탈리 베넷 전 총리 © |
이스라엘 정부가 나프탈리 베넷 전 총리의 차기 총선 출마를 사실상 어렵게 만드는 법안을 추진해 정치권에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조치는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의 최대 잠재적 경쟁자로 꼽히는 베넷을 견제하기 위한 ‘맞춤형 입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 ‘7년 내 해산 정당’ 회계 책임 묻는 새 법안
이스라엘 각료위원회는 26일(현지시간) 리쿠드당 아비하이 보아론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승인했다. 법안은 “최근 7년 내 해산된 정당의 대표가 새 정당을 창당할 경우, 이전 정당이 남긴 부채를 전액 상환하기 전에는 새 당의 선거자금을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설명서에는 “국가감사원이 부적절한 회계 운영으로 발생했다고 판단한 부채”에 한해 적용된다고 명시됐지만, 사실상 베넷 전 총리가 과거 이끌었던 ‘야미나(Yamina)’ 및 ‘유대인의 집(Habayit Hayehudi)’당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로써 법이 통과될 경우, 17백만 셰켈(약 65억 원)의 부채를 남긴 야미나당을 계승한 베넷 신당은 선거자금 사용이 제한된다.
베넷 전 총리는 SNS를 통해 즉각 반발했다. 그는 “리쿠드가 나를 두려워하니 ‘맞춤형 독소법’을 들고 나왔다”며 “정당한 경쟁 대신 개인 공격으로 승부하려는 것은 실패한 정권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가짜 뉴스와 독성 정치가 나를 향해 작동할수록, 변화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증거”라며 “나는 어떤 부채도 개인적으로 지고 있지 않으며, 과거 정당의 채무는 공식 절차에 따라 이미 승계됐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리쿠드당이야말로 현재 5,600만 셰켈(약 215억 원)의 채무를 지고 있다”며 “공적 자금을 걱정한다는 그들의 주장은 위선”이라고 덧붙였다.
이스라엘 법무부는 이번 법안에 대해 “기본적 선거권을 침해하고, 선거 규칙을 소급 적용하는 위헌적 입법”이라며 반대 의견을 냈다.
또 야권 베니 간츠 국가통합당 대표도 “정당 부채 정리를 법으로 제도화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개인을 겨냥한 사후 입법은 민주주의 원칙에 반한다”고 비판했다.
■ 베넷, ‘반(反)네타냐후 연대’의 핵심 주자 부상
2021년 네타냐후를 총리직에서 끌어내린 연정의 일원으로 총리를 지낸 베넷은 2022년 정치 일선에서 물러났다가 올해 초 신당을 창당하며 복귀했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베넷 신당은 차기 총선에서 리쿠드당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의석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고, 반(反)네타냐후 진영 내에서 차기 지도주자로 부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