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24년 4월 14일 이란 의회에서 의원들이 “미국에게 죽음을! 이스라엘에게 죽음을!”이라고 외치며 이스라엘을 향한 공격을 축하하고 있다. © MEMRI TV |
이란 외교부가 16일, 자국 의회가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위한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공식 발표하면서 지난 13일 이스라엘의 선제 공격 이후 핵무기 개발 의도를 본격적으로 드러냈다. 국제사회의 검증 체계가 무력화되고 중동 지역 군비경쟁이 촉발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핵무기 개발 의혹의 역사적 배경
이란은 2000년대 초부터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 거부, 우라늄 농축 시설 은닉 등 NPT 위반 행위를 반복했다. 2025년 현재 60% 농축 우라늄 128kg을 보유 중이며, 이는 핵폭탄 1기 제조에 필요한 15kg의 8.5배에 달한다. 카네기국제평화재단은 이란의 NPT 탈퇴가 국제적 감시 회피를 통한 핵무장 전략이라고 분석했다.
기술적 준비도 확인된 증거
이스라엘 모사드에 따르면 이란은 2023년 10월 하마스 공격 직후 핵폭발 장치 설계 실험에 성공했다. 나탄즈 핵시설에서는 3개 작업반이 병렬적으로 핵심 부품 개발을 진행 중이며, 2025년 6월 기준 5주 내 핵무기 생산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는 IAEA 2월 보고서의 ‘8개 핵탄두 제조 잠재력’ 평가와 일치한다.
탈퇴의 전략적 계산
워싱턴 소재 군사전문가 헨리 소콜스키는 NPT 탈퇴가 핵보유로 가는 최단 경로라고 지적하며 북한의 2003년 탈퇴 사례를 언급했다. 이란 의회가 탈퇴 법안 준비를 시작한 것은 이스라엘의 6월 13일 선제 타격에 대한 정치적 보복이자, 핵개발의 법적 장애물을 제거 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국제사회의 3대 우려
첫째, IAEA 사찰 중단으로 고농축 우라늄 증가 추적이 불가능해진다. 둘째, 사우디아라비아와 터키 등 중동국가가 연쇄적으로 탈퇴할 위험이 있다. 셋째, 191개국이 참여한 글로벌 안보 메커니즘이 근본적으로 흔들린다.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지점에 도달해”
이란은 평화적 핵 프로그램을 주장해왔으나, IAEA는 6월 12일 NPT 의무 위반을 공식 선언했다.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국제원자력기구(IAEA) 이사회는 비공개 회의를 통해 공식 결의안을 채택하며, 이란이 비확산 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미 대통령의 60일 협상 기한도 동일일자에 만료됐다.
에얄 자미르 이스라엘군(IDF) 참모총장은 13일 이란을 향한 선제 공격을 하면서 상황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지점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일어나는 사자 작전’을 통해 이란의 핵·미사일 위협을 무력화하고, 세계를 이란 정권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발표했다. 이스라엘 공군은 이 목표에 따라 이란의 미사일 무기고, 발사체, 생산능력을 연이어 집중 타격하고 있다. 동시에 마치 파도처럼 이어지는 공세가 이란의 핵시설을 타격하고 있다. 앞으로 이란 핵 프로그램의 중심인 포르도우 핵시설을 파괴하는 것이 관건이다.
전문가들은 이란의 이번 조치가 협상 카드가 아닌 핵보유국 지위 공식화를 위한 전략적 움직임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란의 NPT 탈퇴가 핵무기 개발로 이어질 경우, 중동은 물론 글로벌 안보 질서에 중대한 위험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국제사회 전반에 확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