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군 역량 강화 위해 ‘국방위원회’ 신설

이란-이라크 전쟁 이후 40여년 만에 부활rn전시 중앙집권 체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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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미르 하타미 이란군 총사령관이 지난 6월 23일 비공개 장소인 이란군 전쟁 지휘실에서 회의를 이끌고 있다.  © 이란군

 

이란이 이란-이라크 전쟁 이후 중단됐던 국방위원회를 40여 년 만에 부활시켰다.

 

이란 국영방송은 3일 “이란 국가최고안보회의(SNSC)가 국방위원회 설립을 승인했다”며 “대통령이 의장을 맡고 군 최고 지휘부와 장관급 인사들이 참여해 국방 전략 검토와 군 역량 강화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란혁명수비대(IRGC)와 연계된 파르스 통신은 이번 결정을 안보 체계 전반의 구조 개편 일환이라고 보도했으나, 해외에서는 군사·정치적 위기에 직면한 정권의 대응 조치라는 해석이 우세하다.

 

국방위원회는 헌법 제176조에 따라 국가최고안보회의(SNSC) 산하에 설치할 수 있는 기구이다. 위원회에는 혁명수비대와 육군 지휘부, 의회 의장, 사법부 수장, 정보부 장관, 하메네이 최고지도자 측 대표 등이 포함돼, 단일 전시지휘 체제를 갖추게 됐다.

 

국방위원회 부활은 대통령이 군 지도부를 공식 총괄하고 최고지도자가 전권을 행사하는 ‘중앙집권식 전시체제’ 구축을 목표로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혁명수비대 출신 인사들이 다수 포진한 현 체제에서, 군과 민간의 경계가 사실상 사라진 유사 계엄 체제가 도입된 셈이다.

 

아미르 하타미 이란군 총사령관은 2일 “이스라엘로부터의 위협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아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도 같은 날 이란학생통신(ISNA)과의 인터뷰에서 “이스라엘과 공식 휴전은 없다”며 “언제든 공격과 방어가 재개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압돌라힘 무사비 합참의장도 최근 공개행보를 늘리며, 이스라엘과 미국의 추가 공격 가능성을 거론했다. 무사비는 “단기·중기·장기 대비계획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며 민간 분야도 군사적 비상대응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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