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다니엘 토록 / 미 백악관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양해각서(MOU)에 반대하는 인사들에 대해 개인적인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미국 고위 관리는 이스라엘하욤에 “논쟁은 끝났다. 반대하는 자들은 개인적인 대가를 치를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관리는 이 발언이 백악관 내부의 이란 관련 논의 이면에서 진행된 상황을 설명한 것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에 반대하는 인사들을 해임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백악관 내부는 이란 합의를 둘러싼 노선 대립으로 갈렸다. 제이디 밴스 부통령, 스티브 위트코프 중동 특사, 재러드 쿠슈너는 이란 정권이 단기간 내 붕괴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과 카타르 등 일부 걸프 국가들의 압박을 이유로 합의를 지지했다. 밴스 부통령은 카타르 지도부와 특별한 관계를 맺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이란 정권이 경제적 압박 아래 궁지에 몰려 있으며 압박 강화가 이란의 항복이나 정권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입장을 폈다. 수 주 전 백악관 내부 회의에서 밴스 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다고 이스라엘하욤은 전했다.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은 양해각서 추진을 최종 결정했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제재 해제에 반대 입장을 제시했으나 합의 조건이 일부만 수정됐다. 제재는 호르무즈해협이 완전히 재개방된 이후 이란의 실질적 양보 없이도 적어도 부분적으로 해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향한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도 주목된다. 밴스 부통령은 백악관 브리핑에서 이스라엘의 자위권이 보장될 것이라고 밝혔으나,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공습할 때마다 그리고 지난주 이란에 대한 공습 이후에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네타냐후 총리를 제지하고 총리가 의도적으로 합의를 방해하려 한다고 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시각을 받아들이고 있으며, 소셜미디어 발언·언론과의 대화 등을 통해 네타냐후 총리를 공개적으로 압박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이스라엘하욤은 전했다. 이에 공화당 내 일부 고위 인사들도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강한 내부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전문가들의 평가는 냉정하다. 이스라엘 전 모사드 선임관리이자 예루살렘 외교안보센터 연구원인 오데드 아일람은 이스라엘하욤에 “이것은 이란 바자르에 대한 완전한 무지와 어리석음으로 운영되는 미국의 게임”이라며 “트럼프는 이스라엘 이익뿐만 아니라 미국 이익에도 반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불행히도 이스라엘은 아브라함 협정·인질 석방·이란 공습 등으로 엄청난 빚을 진 단 한 명의 인간에게 의존하고 있다”며 “합의에 지급되는 자금이 혁명수비대와 군사력 재건에 투입될 것은 자명하다”고 경고했다.
아일람 연구원이 지적한 합의의 최악 조항은 이란산 석유 판매에 대한 제재 전면 유예다. 제재 하에서 이란의 석유 판매 수입은 연간 400억~600억 달러(약 54조7000억~82조 원)에 달했으나, 제재 해제 시 그 규모가 두 배로 늘어날 수 있다. 베센트 장관의 경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 제재 해제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며, 미국을 두려워하던 다른 국가들도 이란과의 교역이 허용됐다는 신호를 받을 것이라고 이스라엘하욤은 분석했다.
다만 이스라엘하욤은 두 가지 상대적으로 낙관적인 요소도 제시했다. 양해각서의 원칙대로 합의가 서명된다면 이란은 수년간 핵무기 보유가 불가능해진다는 점이다. 또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의 반발이 합의를 무산시킬 가능성도 있다. 많은 이란 전문가들은 혁명수비대가 핵 관련 제한 조항에 동의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 경우 협상이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러나 그 경우에도 트럼프 대통령과 참모들이 대이란 제재와 경제적 압박을 전면 복원하는 결정을 내릴지는 불투명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