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스라엘 의회(크네셋)가 오는 7월 17일 해산되고 총선은 법정 시한인 10월 27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고 이스라엘 매체 타임스오브이스라엘이 보도했다.
아직 공식 결정은 나오지 않았지만 사기트 아피크 이스라엘 의회 법률고문이 지난주 7월 17일 해산을 권고했고 아미르 오하나 이스라엘 의회 의장과 오피르 카츠 연립 원내대표도 같은 일정을 예상 중이라고 전했다. 사기트 아피크 법률고문은 이 시점이 입법의 투명성을 높이고 선거기간 전환 과정에서 불필요한 분쟁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총선일은 10월 20일도 가능하지만 유대교 명절과 법정 선거운동 기간, 2023년 10월 7일 하마스 공격 3주기와의 근접성 등이 겹쳐 10월 하순으로 좁혀졌고 그중에서도 27일이 가장 유력한 날짜로 꼽힌다.
이 일정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정치적 이해와도 맞물린다. 네타냐후 총리는 조기 총선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초정통파 유대교 정당인 하레디 진영과 연정 안정화 합의를 맺은 뒤 이스라엘 의회 해산 전까지 최대한 많은 법안을 처리하는 데 주력해왔다. 이스라엘 의회가 해산되면 야당 동의 없이는 입법이 사실상 중단되는 구조다.
야당 지도부는 현재 여론조사 결과를 고려할 때 네타냐후 총리가 연립정부를 구성하기 어려워 총선을 미루려는 선거적 동기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스라엘 법에 따르면 이스라엘 의회는 선거일 최소 90일에서 최대 150일 전에 해산해야 하며 조기 해산이 없을 경우 4년마다 총선을 치른다.
이에 따라 10월 27일이 다음 총선의 법정 시한이다. 법적으로는 10월 6일과 13일도 가능하지만 두 날짜 모두 명절 직후여서 현실성이 낮다. 6일 총선은 하마스 공격 3주기 전날이고 13일 총선은 전국 추모 행사 직후여서 정치적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이번 일정은 한 달 전과는 다른 흐름이다. 당시 연립정부는 하레디 남성 병역 면제 문제로 갈등이 격화하자 조기 총선을 추진한 바 있다. 이스라엘 의회 해산 법안은 지난 6월 106대0으로 1차 독회를 통과했지만 선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이후 네타냐후 총리가 샤스, 유대교토라연합 정당과 핵심 입법 현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하면서 조기 총선 추진은 멈췄다. 합의에는 병역 기피자 제재를 막기 위한 토라 학습 기본법 제정, 병역 기피자 체포를 일시 중단하는 임시 명령, 기존 코셔 개혁법 폐지 등이 포함됐다. 그 대가로 하레디 정당들은 법무장관 권한 축소 법안과 방송 개편 법안, 10월 7일 공격 진상조사위원회 설치 법안 등 연정 법안을 지지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정부는 이스라엘 의회 해산 전 논란이 되는 법안을 최대한 처리하기 위해 입법 속도를 끌어올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