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스라엘과 서안 지구를 가르는 경계벽 (위키미디어 커먼즈) |
이스라엘 안보 내각이 서안지구에서 이스라엘의 행정·통제 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정책 개편안을 승인했다. 이번 결정은 토지 관리와 건축 허가 권한을 이스라엘 측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포함해, 팔레스타인 자치 권한을 축소하는 조치로 평가된다.
타임스오브이스라엘은 8일 이스라엘 안보 내각이 서안지구에서 이스라엘의 통제 권한을 강화하는 일련의 정책을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조치는 군사 통제뿐 아니라 민간 행정 영역까지 이스라엘의 개입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핵심 조치 가운데 하나는 서안지구 내 토지 거래와 등록 제도의 변경이다. 이스라엘 정부는 요르단 통치 시기에 도입된 토지 매매 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토지 등기부를 공개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서안지구에서도 이스라엘 본토와 유사한 토지 거래 체계를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환경 보호, 고고학 유적 관리, 불법 건축 단속 등과 관련한 감독과 집행 권한도 이스라엘 당국으로 이전된다. 종교적으로 민감한 지역인 헤브론의 ‘족장들의 무덤’ 인근 건축 허가 권한 역시 팔레스타인 당국에서 이스라엘 국방부로 넘어간다.
이스라엘 정부는 이번 조치가 법적 공백을 해소하고 질서 있는 행정 관리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착촌 지도자들과 우파 정치권은 이를 환영하며 서안지구에 대한 이스라엘의 실질적 통제 강화를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팔레스타인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마흐무드 압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은 이번 결정을 불법적인 조치로 규정하고 국제사회의 개입을 촉구했다. 요르단 정부도 성명을 통해 서안지구의 지위 변경 시도를 비판했다.
국제사회는 서안지구 내 이스라엘 정착촌 확대와 통제 강화가 중동 정세를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 왔다. 이번 조치를 계기로 서안지구를 둘러싼 외교적 긴장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