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가 15일(현지시간) 이스라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전 국방장관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ICC) 체포 영장을 이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탈리아 외무부와 법무부는 비엔나 협약에 따라 방문 지도자에게 면책권이 적용된다는 법적 자문 결과를 근거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비엔나 협약은 외교관들이 주재국에서 자유롭고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거의 완전한 법적 면책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 간 원활한 외교 관계를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현재 이탈리아를 방문 중인 기드온 사르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안토니오 타자니 부총리 겸 외무장관, 카를로 노르디오 법무장관과 만나 이 같은 입장을 확인했다. 두 장관은 네타냐후 총리와 갈랑트 전 장관이 이탈리아 방문 시 국제법에 따른 면책권을 누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프랑스가 네타냐후 총리 등에 대한 ICC 체포영장 이행을 거부한 데 이은 조치다. 네덜란드도 ICC 결정을 완전히 거부하지는 않았으나 네타냐후 총리의 체포 없는 방문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ICC는 지난해 11월 네타냐후 총리와 갈란트 전 장관에 대해 가자지구 군사작전 과정에서 인도에 반한 죄와 전쟁범죄 등을 저질렀다며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이탈리아의 이번 결정으로 네타냐후 총리 등은 이탈리아 방문 시 체포를 면하게 됐다. 그러나 ICC의 기소 가능성을 둘러싼 외교적 긴장은 지속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