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서안 주택 6만 가구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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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1 정착촌 프로젝트 영역 표시지도 (사진=X@IrAmimAlerts)

이스라엘 정부가 3년간 유대·사마리아(서안지구)에서 주택 6만 가구를 승인했다. 이스라엘·유대 뉴스 매체 JNS는 13일 분석 기사에서 이 같은 수치를 전했다. 수치는 베잘렐 스모트리치 이스라엘 재무장관의 종교시오주의당이 JNS에 제공했다. JNS는 1948년 건국 이후 이보다 많이 유대·사마리아 건설을 추진한 정부는 없었다고 분석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끄는 정부는 2022년 11월 1일 총선 이후 재집권했다. JNS는 이 정부가 유대·사마리아에 대한 통제 확대를 전례 없는 규모로 밀어붙였다고 평가했다.

종교시온주의당에 따르면 같은 기간 국유지로 선언된 땅은 3만250두남(약 7500에이커)이다. 이를 통해 이스라엘 정부는 해당 지역에서 건설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스모트리치 장관은 신규 정착촌 104곳을 세우는 내각 결정을 주도했다.

농장 160곳도 들어섰다. 종교시온주의당은 이 농장들이 국유지 약 100만 두남(약 24만7000에이커)을 보호한다고 밝혔다.

2017년 사마리아 지역 아미차이 착공은 약 20년 만의 정부 승인 신규 공동체 조성이었다. 네타냐후 총리는 2017년 6월 20일 아모나 전초기지 퇴거민을 수용할 신도시를 발표했다.

JNS는 현 정부가 이런 흐름을 몇 달 만에 깼다고 전했다. 이스라엘 하욤은 2023년 6월 정부가 집권 첫 반년간 주택 1만3000가구를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1기 행정부 때 세워진 종전 최고 기록의 거의 두 배였다.

스모트리치 장관실은 2024년 7월 재임 중 승인된 주택이 약 2만4000가구라고 발표했다. 2020~2022년 3년간 승인 물량은 2만 가구였다. 당시 이스라엘은 홀로코스트 이후 최악의 하루 학살 충격 속에 있었다. 크네세트(의회)는 팔레스타인 국가를 일방적으로 인정하려는 움직임을 단호히 거부한 직후였다.

2025년 12월 승인 물량은 총 5만1370가구에 이르렀다. 스모트리치 장관실은 이를 단일 임기 기준 사상 최고치라고 설명했다. JNS는 이런 추진이 국방부 민정청의 핵심 권한 수십 개가 이양되면서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권한은 스모트리치 장관이 임명한 민간인 공무원에게 넘어갔다.

사실상 재무장관이 유대·사마리아 사안에서 폭넓은 권한을 쥐게 됐다고 JNS는 전했다. 스모트리치 장관은 JNS에 이렇게 말했다. “나는 유대·사마리아 정착의 엄청난 혁명을 이끌고 팔레스타인 국가 구상을 사실상 끝장내고 있어 자랑스럽다.”

스모트리치 장관 측은 이 정책이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중요한 전략적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이스라엘 심장부에서 벌어질 다음 10월 7일 사태를 막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3년 10월 7일 하마스가 주도한 공격으로 약 1200명이 숨졌고 대부분 유대인 민간인이었다.

이스라엘 비정부기구 레가빔(Regavim)은 수년간 유대·사마리아 C지구의 팔레스타인 건축을 경고해 왔다. 레가빔은 이런 건축이 현장에 기정사실을 만들어 통제권을 바꿀 수 있다고 주장했다. JNS는 레가빔을 법치와 주권 수호를 내세우는 단체로 소개했다. 레가빔은 이스라엘이 과거에 드문 수준의 단속과 정치적 의지로 대응하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나오미 칸 레가빔 국제부문 책임자는 현장 상황이 “예상보다 낫다”고 JNS에 말했다. 다만 JNS는 이 단체의 최신 수치가 건축 흐름의 우려스러운 반전을 보여준다고 전했다. 칸 책임자는 “철거 속도가 크게 빨라졌다”고 말했다. 이어 “줄었던 불법 건축이 지난 7개월간 다시 늘어 2023년 이후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칸 책임자는 이스라엘의 접근법 변화가 의미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JNS에 “이스라엘이 마침내 이 과제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불법 건축을 안보 위협으로 다루려는 새로운 의지를 두고 한 말이다.

칸 책임자는 B지구에서 비롯되는 안보 위협에 대한 단속이 늘었다고도 지적했다. B지구는 팔레스타인자치정부(PA)가 지방 행정을, 이스라엘이 안보를 각각 관할하는 지역이다. 그는 C지구 도로를 달리는 운전자를 위협하는 활동을 사례로 들었다. 칸 책임자는 “이스라엘이 마침내 깨어났다”고 말했다.

레가빔은 수년간 PA의 ‘파야드 계획’ 이행을 기록해 왔다. 파야드 계획은 살람 파야드 전 팔레스타인 총리의 이름을 딴 전략이다. 레가빔은 이 전략이 건축과 농업, 기반시설 등을 통해 현장의 기정사실을 만들려 했다고 주장했다.

레가빔은 새로 펴낸 책 ‘강에서 C까지'(From the River to the C)에서 이 구상을 다뤘다. 책은 이를 유대·사마리아에 사실상의 팔레스타인 국가를 세우려는 체계적 시도로 규정했다. 책은 개별 무허가 건물을 넘어 학교와 도로, 상수도 등이 영구적 거점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런 사업이 추가 건축과 인구 증가도 촉진했다고 책은 설명했다.

책은 예루살렘 동쪽 E1 지역을 핵심 사례로 꼽았다. E1은 마알레아두밈을 거쳐 예루살렘과 요르단 계곡, 사해를 잇는 전략적 요충지다. 책은 이곳의 팔레스타인 건축이 팔레스타인 인구 밀집지를 잇는 영토적 연속성을 만들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책은 1번 고속도로변 칸알아흐마르 불법 베두인 야영지도 대표 사례로 꼽았다. 책은 이곳을 철거를 둘러싼 국제적 압박의 초점이라고 설명했다.

레가빔의 2024년 정책 보고서 ‘전환점: 소모전’은 C지구 불법 아랍 건물을 약 9만7600채로 집계했다. 집계 시점은 2024년 5월이다. 2022년 4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새로 지어진 건물은 9956채였다. 월평균 신규 건물은 2023년 1~6월 600채 넘게에서 2023년 6월~2024년 5월 260채로 줄었다.

보고서는 감소 요인으로 단속 강화와 보안 병력 주둔 강화, PA 내부의 경제난을 꼽았다. 책은 2024년 중반과 2025년 초 조사에서 잠식 활동이 50% 넘게 줄었다고 밝혔다. 다만 기존 건물은 대부분 그대로 남아 있다고 책은 경고했다.

엘리람 아줄레이 헤브론힐스 지역의회 의장도 자신의 지역에서 비슷한 변화를 감지한다고 JNS에 말했다. 그는 헤브론힐스 남부의 불법 건물이 약 1만7000채라고 밝혔다. 지난 2년간 증가는 거의 없었다고 설명했다. 몇 년간 단속은 수백 건에 이르러 과거 어느 해보다 많았다고 덧붙였다.

아줄레이 의장은 이 단속이 기존 불법 건축 규모에 비하면 여전히 작다고 강조했다. 그의 우선순위는 이스라엘 공동체와 도로 인근 건물 단속이다. 그는 “그런 건물들이 우리를 위험에 빠뜨린다”고 말했다.

아줄레이 의장은 상황을 돌파구라고까지 표현하지는 않았다. 다만 단속 강화가 중요한 억지 효과를 낳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아랍인들이 이 문제에서 단념하고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이 금세 철거될 것을 알아 예전처럼 빨리 짓지 않고 새 공사도 덜 시작한다고 덧붙였다.

칸 책임자는 앞서 불법 건축이 줄어든 이유로 PA의 재정난을 꼽았다. 불법 건축 주체들이 이스라엘 당국의 법 집행 가능성이 커졌다고 인식한 점도 이유로 들었다. 그는 “쓸 돈이 많지 않아 예전만큼 짓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이스라엘이 마침내 법을 집행하기 시작해 돈이 허공으로 사라질 것을 알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JNS는 유대·사마리아의 영토 다툼이 국제 언론이 자주 간과하는 배경 위에서 벌어진다고 짚었다. 그 배경은 수십 년간 이어진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 공격과 폭력이라고 JNS는 설명했다. 이스라엘보안국(신베트)은 2026년 1월 2025년 연례 요약을 발표했다.

요약은 유대·사마리아의 대형 테러 공격이 77% 줄었다고 밝혔다. 공격 건수는 2024년 213건에서 2025년 54건으로 줄었다고 JNS는 전했다. 관측통들은 JNS에 저지된 공격의 규모만 봐도 테러 세력의 동기가 부족하지 않다고 말했다.

모리스 허시 예비역 이스라엘군(IDF) 중령은 JNS에 “우리는 화약고 위에 앉아 있다”고 말했다. 허시 중령은 예루살렘안보외교센터(JCFA)의 팔레스타인자치정부 책임 이니셔티브를 이끈다. 그는 하마스의 2023년 10월 7일 공격이 이 지역 테러 세력을 더 적극적으로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허시 중령은 “PA 지도부는 10월 7일을 거침없는 정치적 성공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서방 국가들이 존재하지 않는 ‘팔레스타인 국가’를 인정하려고 줄을 섰다”고 지적했다. 그래서 이 지역 아랍인 사이에서 10월 7일 공격을 옳은 결정으로 보는 지지가 높다고 허시 중령은 말했다.

허시 중령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유대·사마리아의 팔레스타인 보안군 훈련이다. 그는 팔레스타인 보안군이 이스라엘인에게 총구를 돌리는 ‘총구 반전’ 시나리오를 거론한다. 허시 중령은 7월 JCFA 보고서에서 이 가능성을 강조했다. 보고서 제목은 ‘다음 10월 7일 학살 계획: 새로운 팔레스타인 테러 군대’다.

이스라엘 카츠 국방장관은 9월 7일 PA에 경고했다. PA가 이런 공격을 계획한 사실이 드러나면 이스라엘군이 PA 지도부와 기관에 ‘전면전’을 벌이겠다는 내용이다.

이스라엘 매체 와이넷(Ynet)은 9월 4일 이 ‘악몽 시나리오’를 보도했다. 고위급 안보 논의에서 더 자주 거론된다는 내용이다. 와이넷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는 2월 회의에서 이 가능성을 물었다.

에얄 자미르 이스라엘군 참모총장은 군이 준비돼 있다고 답했다. 자미르 총장은 유대·사마리아 사단이 훈련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런 일이 벌어지면 대처법을 안다”고 덧붙였다.

허시 중령은 이런 관망 자세가 잘못이라고 비판했다. 카츠 장관이 PA가 총구를 돌리면 대처법을 안다고 말한 데 대해서였다. 그는 이것이 “10월 6일의 인식을 되풀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때도 우리는 주도권을 잡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JNS는 2023년 10월 7일 공격 전 이스라엘이 하마스의 터널 굴착과 훈련을 지켜보며 기다렸다고 짚었다. 유대·사마리아의 경찰력은 1만2000명을 넘지 않아야 했다. 이스라엘이 이를 수만 명 규모의 군대로 커지게 방치했다고도 JNS는 지적했다.

허시 중령은 PA 보안군이 이스라엘 중심부 옆 인구 밀집 지역에 있고 국경 방어도 허술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들의 능력이 하마스보다 훨씬 크다고 말했다.

이스라엘이 PA에 얼마나 많은 무기를 줬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국방부와 이스라엘군은 수치를 요구한 정보공개 청구에 답하지 않았다고 JNS는 전했다. 허시 중령은 “숫자를 알면서 인정하기 부끄러워하거나, 모른다면 더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허시 중령에 따르면 이스라엘 법은 일정 기한 안에 답하도록 규정하지만 공식 항의는 제기되지 않았다.

허시 중령은 이스라엘이 지난 2년간 무기를 계속 공급했을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그러나 무기 밀반입은 빠르게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스라엘이 차단하는 것은 일부에 그친다고 설명했다. JNS는 미국이 PA 보안군 훈련을 계속하고 있다고 전했다.

레가빔은 유럽의 자금 지원과 국제 외교 압박이 C지구 팔레스타인 건축을 지탱해 왔다고 오래 주장해 왔다. 책은 팔레스타인의 계획과 건축 지원을 설명한 유럽 문서를 인용했다. 책은 이런 활동이 PA의 C지구 통제 확대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레가빔은 ‘정착민 폭력’ 의혹을 앞세운 국제 캠페인도 문제 삼았다. 이 캠페인이 이스라엘의 C지구 권한과 권리를 부정하는 서사를 키운다고 주장했다. JNS는 이 주장이 국제 압박에 대한 레가빔 비판의 일부라고 전했다.

칸 책임자는 이스라엘이 이런 압박 속에서도 자국의 입장을 계속 내세울지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칸 책임자에 따르면 이스라엘 정부는 자국의 법적·외교적 해석을 점점 더 내세우고 있다. 이스라엘이 C지구에서 법을 집행할 책임과 권리가 있다는 주장이다.

칸 책임자가 우려하는 것은 10월 27일 크네세트 총선 이후다. 그는 과거 정부가 정치·연정 합의로 일부 지역의 불법 건축 단속을 동결했다고 주장했다. 그 결과 큰 피해와 후퇴가 따랐다고 그는 설명했다. 칸 책임자는 “다음 정부가 막대한 국제 압박에도 법을 엄격히 집행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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