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원조를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이스라엘 경제지 글로브스는 4일 보도에서 이번 조치의 영향이 이스라엘에 그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보잉, 레이시온, 록히드마틴 등 미국 방산업체도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원조 자금 대부분이 이들 업체의 조달 주문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글로브스는 이번 발표가 점진적 이행 단계 없이 갑자기 나왔다고 짚었다. 10년 원조 합의 만료를 앞둔 시점이라 예상 밖이라는 평가다. 앞서 7월 미 하원은 토머스 매시 공화당 하원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을 표결에 부쳤다. 2028년 이스라엘 군사원조를 폐지하는 내용이었다.
표결에서 하원의원 314명이 반대했고, 공화당은 1명을 제외하고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 민주당에서는 104명이 찬성했다.
글로브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가 대통령 권한 밖이라고 지적했다. 예산 편성 권한은 의회에만 있기 때문이다. 글로브스는 이번 조치가 이스라엘에 뼈아픈 타격이라고 평가했다. 중간선거와 연관됐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이스라엘 인기가 떨어졌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판단이 작용했다는 것이다. 민주당 압승으로 이어진 이른바 ‘블루웨이브’를 막으려는 마지막 시도였을 수 있다고 글로브스는 분석했다.
미국의 대규모 대이스라엘 원조는 1973년 욤키푸르 전쟁 이후 시작됐다. 원조는 정당과 행정부를 가리지 않고 이어졌다. 2016년 9월 버락 오바마 행정부와 이스라엘 정부는 2019~2028년 총 380억달러 규모의 방위지원에 합의했다.
앞서 빌 클린턴 행정부는 1999~2008년 267억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2009~2018년 지원 규모를 300억달러로 늘렸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2023년 10월 7일 전쟁 이후 87억달러의 특별 지원을 추가로 제공했다.
미 의회조사국 자료에 따르면 이스라엘이 건국 이후 2025년까지 받은 원조는 물가 상승분을 반영한 현재 가치로 약 3000억달러다. 이 가운데 90%는 1973년 이후 제공됐다.
10년 합의에 따라 이스라엘이 받는 정규 방위원조는 연 38억달러다. 이 중 33억달러는 무기, 탄약, 항공기 조달에 쓰인다. 나머지 5억달러는 오바마 행정부가 설정한 10년 50억달러 규모 미사일 방어 예산의 일부다. 아이언돔, 다윗의 돌팔매, 애로 체계에 배정된다. 2024년에는 조 바이든 당시 대통령의 요청으로 의회가 기존 원조와 별도로 12억달러를 추가 승인했다. 레이저 방공체계 아이언빔 용도다.
글로브스에 따르면 이스라엘 국방예산에서 미국 원조가 차지하는 비중은 다년 평균 25~35%다. 2023년 10월 전쟁 이전 10년간은 15~20%였고, 2024~2025년에는 평균 23~24%였다. 이 원조는 연 약 120억셰켈로, 경찰·교정청·소방구조청을 관할하는 국가안보부 전체 예산과 맞먹는다. 자체 조달하려면 모든 소득세 구간의 세율을 2~2.5% 올리거나 부가가치세를 1% 올려야 한다고 글로브스는 설명했다.
글로브스는 미국 방산업체도 원조 중단의 영향권에 들어간다고 짚었다. 원조 자금 대부분이 보잉, 레이시온, 록히드마틴의 조달 주문으로 흘러가기 때문이다. 이들 업체는 노조와 함께 워싱턴에서 대규모 로비 활동을 벌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치가 이스라엘과 조율됐고 이스라엘의 동의 아래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글로브스는 이 주장이 예산 심의 과정에서 나올 의회의 반대를 미리 막으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글로브스는 원조의 최종 운명이나 삭감 폭과 관계없이 이번 조치가 이스라엘 경제에 부담을 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3년 10월 이후 국방예산이 계속 늘어난 상황이기 때문이다. 또 미국 선거 이후 새 이스라엘 정부가 워싱턴에서 마주할 분위기를 엿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