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디 아이젠코트 대표가 이끄는 야당 야샤르가 10일 제26대 크네세트(의회) 개원 첫날 국가조사위원회 설립 법안을 제출했다. 이 위원회는 2023년 10월 7일 하마스가 주도한 학살 사건을 조사하는 기구다. 야샤르는 총리 임기 제한 법안과 퇴임하는 정부의 사법개혁 입법 폐지안도 함께 냈다.
임기를 몇 년, 몇 회로 제한할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야샤르와 야이르 골란이 이끄는 민주당은 사법개혁 관련 법 폐지안도 각각 제출했다고 밝혔다. 폐지 대상은 △검찰총장 권한을 축소하는 법 △사법관선출위원회법 △슐로모 카르히 통신장관의 방송 개혁안이다.
검찰총장 권한 축소법은 2027년 1월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에 따르면 장관들은 검찰총장의 구속력 있는 법적 판단을 거부할 수 있다. 연립정부는 검찰총장 임명과 해임을 사실상 통제하게 된다.
사법관선출위원회법은 9명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구성을 바꿨다. 이스라엘변호사협회 대표 2명이 빠졌고, 연립정부와 야당이 각각 고른 변호사 1명씩이 들어갔다. 정치권 대표는 하급심 판사 임명에 거부권을 갖게 됐다. 연립정부와 야당은 대법관 임명에도 각각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법관 2석이 빈 채 양측이 1년간 서로의 후보를 거부하면 법무장관이 교착 해소 장치를 발동할 수 있다.
카르히 장관의 방송 개혁안은 방송·뉴스에 대한 정부 통제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감독 장치와 최소 언론 기준, 투자 의무를 없앴다. 교차 소유 제한은 완화했다. 정부가 방송 시청률과 국가 광고에 미치는 영향력도 키웠다. 고등법원은 이 법의 일부 시행을 중단시켰다.
야샤르는 2023년 개정된 총리 직무 불능 선언 관련 법 개정 조항의 폐지도 제안했다. 이 법은 법원이 총리에게 직무 회피를 명령하지 못하게 한다. 고등법원은 2024년 이 법이 네타냐후 총리 개인의 이익을 위해 통과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시행을 선거 이후로 미뤘다. 다만 크네세트가 폐지하기 전까지 이 법은 유효하다.
민주당은 형사 기소된 인물의 공직 진출을 막는 법안을 따로 냈다. 민주당은 △샤밧 대중교통 운행 △시민결혼 허용 △하레디(초정통파) 학교 지위 규정 △평등의 기본법 명문화 △성소수자 권리 확대 법안도 제출했다. 두 정당은 법안의 세부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
네타냐후 정부는 국가조사위 설립에 오랫동안 반대해 왔다. 대법원이 임명하는 위원회가 편향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야당들은 국가조사위 설립을 핵심 선거 공약으로 내걸었다.
사법개혁 입법은 대규모 시위를 불러왔다. 비판 세력은 민주주의와 견제·균형을 훼손한다고 주장해 왔다. 지지 세력은 사법부의 권한 남용을 바로잡는 데 필요하다고 반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