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스라엘 크네세트(국회) 내부 모습 |
이스라엘 정부가 방송·언론 전반의 구조를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언론 규제 법안’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샬로모 카르히 통신장관(리쿠드당)이 발의한 해당 법안은 4일 크네세트(의회) 본회의 1차 표결에서 찬성 54표, 반대 47표로 통과됐다.
이 법안은 정부가 방송·뉴스·온라인 매체 전반에 대한 규제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통신장관이 임명권을 다수 보유한 ‘시청각콘텐츠규제위원회’를 신설해, 방송사업자 등록·감독·벌금 부과 등 핵심 권한을 위임하도록 했다.
법안에 따르면 현행 ‘제2방송위원회(민영방송 감독)’와 ‘케이블·위성방송위원회’를 폐지하고, 이를 통합한 ‘방송미디어청(Broadcast Media Authority)’을 새로 설치한다.
그 산하의 규제위원회 7명 중 4명은 통신장관이 직접 임명, 나머지 1명은 통신부 사무총장이 임명한다. 이 위원회는
– 모든 방송 및 뉴스 콘텐츠 제공자 등록 관리
– 법 위반 시 최소 매출의 1% 이상 벌금 부과
– 반복 위반 시 등록 취소·방송 정지 명령 발동
등의 강력한 권한을 갖게 된다.
이에 따라 방송사·뉴스사이트·스트리밍 서비스 등 모든 콘텐츠 사업자가 정부에 의무 등록해야 한다.
갈리 바하라브-미아라 법무장관(법무고문)은 “이 법안은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며 법적 승인 없이 의회 표결에 부쳐진 사실 자체가 “민주주의 절차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크네세트 법률고문 사기트 아피크 역시 의원들에게 서한을 보내 “법무장관의 공식 승인이 없는 정부 법안이 인쇄본으로 제출된 것은 전례가 없다”고 경고했다.
바하라브-미아라 장관은 “정치적 개입이 방송에 스며드는 것을 막기 위해 존재하던 제도적 장치들이 전면 해체될 것”이라며,
“이는 이스라엘의 민주주의 정체성을 훼손할 수준의 조치”라고 밝혔다.
이번 표결로 법안은 크네세트 경제위원회로 이관돼 조문 수정과 공청회를 거친 뒤 2·3차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다만 위원회가 리쿠드당 다비드 비탄 의원이 이끌고 있어, 과거 공영방송 해체법을 막았던 전례처럼 내부 반발로 법안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