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1 주택 입찰, 총선 뒤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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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1 정착촌 프로젝트 영역 표시지도 (사진=X@IrAmimAlerts)

이스라엘 검찰총장실이 E1 지역의 주택 1234가구 건설 입찰 마감일을 한 달 미루도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입찰 절차는 10월 27일 크네세트(의회) 총선 이후로 넘어가게 됐다. 이스라엘 하욤은 26일 마알레아두밈시가 이 결정에 맞서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입찰은 8월 18일 공고됐다. 대상은 E1에 승인된 주택 3401가구 가운데 7개 주거단지의 1234가구다. 당초 입찰서 제출 마감일은 총선 8일 전인 10월 19일이었다.

이스라엘 하욤에 따르면 마알레아두밈시가 준비 중인 소송 자료에는 검찰총장실의 판단이 담겼다. 검찰총장실은 E1 사업의 외교·국제적 민감성과 이를 둘러싼 사회적 논쟁을 고려해 이 입찰을 통상적인 토지 입찰과 다르게 보고 있다. 선거에 가까운 시점에 낙찰자를 발표하면 선거운동과 관련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총장실은 이미 공고된 입찰을 취소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했다. 대신 입찰서 제출 마감일을 한 달 늦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검찰총장실은 관련 기관에 마감일만 총선 뒤로 연기하도록 지시해 입찰이 금지된 선거운동에 활용될 우려를 줄이려 했다고 설명했다.

마알레아두밈시는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훨씬 전에 출발한 실무 절차에 검찰총장실이 개입했다고 주장한다. 시가 준비한 소장 초안에 따르면 입찰을 추진한다는 정책 결정은 수개월 전에 내려졌다. 이후 이스라엘 토지청과 건설주택부가 감정평가, 계획 검토, 입찰 서류 작성 등을 진행했다.

일정 변경의 영향은 한 달 연기에 그치지 않을 수 있다. 총선으로 현 정부가 교체되면 베잘렐 스모트리히 이스라엘 재무장관이 추진해 온 주요 정착촌 사업의 후속 절차를 새 정부가 맡게 된다. 새 정부가 E1에 대해 다른 정책을 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이스라엘 하욤의 분석이다.

기 이프라흐 마알레아두밈시장은 “E1이 볼모가 되도록 두지 않겠다”며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책 결정이 수개월 전에 이뤄졌고 입찰도 실무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고 강조했다. 국제적 압박을 받는 개발업자들에게 이번 연기가 불확실성을 더한다고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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