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란 최고지도자로 새롭게 선출된 모즈타바 하메네이 (위키미디어 커먼즈) |
이란이 미국과의 양해각서(MOU) 초안에 아직 최종 승인을 하지 않았으며,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은 어떠한 협상에서도 논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스라엘 매체 와이넷뉴스(Ynetnews)가 이란 국영 메르통신(Mehr News Agency)을 인용해 12일 보도했다.
메르통신에 따르면 미국과의 협의는 이란의 핵 프로그램과 제재 완화를 중심으로 한 경제 문제에만 집중될 것이다. 이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및 역내 무장 세력 지원 문제는 협상 의제에서 영구적으로 제외됐다고 메르통신은 전했다.
메르통신은 합의 초안에 포함된 14개 항목을 공개했다. 다만 해당 세부 내용은 미국 측에 의해 확인되지 않았다. 보도에 따르면 초안은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전쟁을 즉각·영구적으로 종료하고, 미국이 이란의 주권을 존중하며 내정에 간섭하지 않을 것을 명시하고 있다. 또 30일 이내 해상 봉쇄 해제, 이란 인근 지역에서의 미군 철수, 테헤란과 조율된 방식으로 호르무즈해협을 재개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경제 조항도 광범위하다. 이란산 석유·석유화학 제품 및 관련 수출품에 대한 제재를 유예해 이란이 금융 자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미국과 동맹국들이 이란 경제 재건을 위한 최소 3000억 달러(약 408조 원) 규모의 계획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60일간의 협상 기간 중 240억 달러(약 32조7000억 원)의 이란 동결 자산을 해제하되, 절반은 협상 개시 전에 제공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핵 문제와 관련해 메르통신은 이란이 핵비확산조약(NPT)에 따른 핵무기 비보유 공약을 재확인할 것이라고 전했다. 최종 합의가 이뤄질 경우 우라늄 농축과 농축 물질, 제재 해제, 이란 경제 회복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초안은 이행 감시 체계 구축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승인을 통한 최종 합의 확정도 요구하고 있다.
양해각서는 포괄적 핵 합의를 위한 60일간의 협상 기간을 설정하고 추가 60일 연장 가능성도 열어두는 구조다. 분석가들은 2015년 이란핵합의(JCPOA) 협상에 약 18개월이 소요됐던 점을 감안할 때, 해당 기간 내 합의 타결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자산 해제 방식을 둘러싼 이견도 합의의 최대 걸림돌 중 하나다. 이스라엘에서 유통되는 정보에 따르면 이란이 직접 현금을 수령하는 대신 카타르가 보관 중인 자금으로 식량과 의약품을 구매하는 방식의 타협안이 마련됐다. 미국은 이란의 농축 우라늄 비축량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동결 자산을 해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나, 해당 문제 자체가 향후 협상의 의제로 남겨질 전망이다.
이스라엘은 이번 합의 틀에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스라엘 관리들은 개전 초부터 이란과의 어떠한 합의도 핵 활동뿐 아니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역내 대리 세력 네트워크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스라엘 관리들은 협상 틀의 붕괴를 바라고 있으며, 이란의 모즈타바 하메네이 최고지도자의 합의를 승인하지 않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합의 틀 발표에 기습당한 이스라엘이 60일간의 협상 기간 동안 영향력을 행사하려 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협상에 직접 참여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